1. 특례보금자리론 등장 배경.
- 첫째로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 두번째로 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가파른 하락으로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감소가 발생해 이를 막고자 특례보금자리론이 23년 1년 동안 등장하게 됐다.
2.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 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운영될 계획이다.
현행 우대형안심, 보금자리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 가격이 9억 원까지 상향됐고,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신규로 주택을 구매 및 대환대출도 가능하여
기존 주택에 대한 변동금리 차주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즉, 특례보금자리론의 특징을 정리하면
- 대상 주택 : 시세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 대출 자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대출 한도 : DSR 없음, 최대 5억원
- 대출 금리 : 우대금리 적용되며 고정 금리 연 4% 대 예상
- 상환 방식 : 체증식 분할 상환(예상)
- 상환 기간 : 최대 50년(차주 조건별 상이)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시행일 : 2023년 1년간 한시적 운영
3. 2022년 12월 신규취급액 COFIX가 4.34%인 상황에서, 언제 미국 FED가 기준 금리를
내릴지 알 수 없으며내리더라도 약 2~3년간 점차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 2021~2022년 변동금리로 대출 한 차주 및 2023년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려는
차주에게도 약 3년 동안은 좋은 선택지가 생긴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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